용문-홍천 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 중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광역철도로 선정됐다. 그러나 용문-홍천 철도사업을 광역철도로 추진할 경우 소요경비 대비 경제성과 효용성 등을 앞세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그 정량적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원은 1997년의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다. 외환위기를 겪으며 1999년, 재정 낭비를 막고 무분별한 국책 사업의 추진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됐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타당한지 조사하고 경제성을 따져 보는 것은 세금 낭비나 잘못된 재정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기반 시설을 좀 더 국토균형발전적인 면을 고려해서 바라본다면 철도의 오지인 홍천에 철도가 들어와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단순히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들중에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둔 예는 얼마든지 있었다.
용문-홍천 철도사업도 국토균형발전 면에서 홍천군이 전국 지자체중 가장 넓은 면적을 점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춘천, 인제, 양양, 강릉, 평창, 횡성이 맞닿아 있고, 경기도 양평과 가평과도 연결된 그야말로 중심지인데 단지 경제성만을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판단이 될 수 밖에 없다.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강원도의 관광수요의 촉매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홍천-용문간 철도가 반드시 놓여져야 할 것이다.
물론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타당성 조사를 넘길 수 있는 전략과 양평군과 전략적 노선 우회 등 긴밀한 공조도 필요하다. ( 2022.12.16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