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가 이전할 부지인 고은리 373번지 일대 전경)
여야 극한 대치 속에 여전히 안개속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급하다.
6월 11일 정식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등 86인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2일 상정된 후 지금까지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출범일까지 20여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총 137개 조문으로 돼 있는 전부 개정안은 현재 알려진 대로 각 정부 부처의 반대로 원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이라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자칫 실질적인 권한은 받지 못한 채로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치권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장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앞서지난달 25일 전남 순천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린 ‘민선 8기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관련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원만한 개정이 대한민국 분권의 중대한 사례가 있음에 공감했다.
강원도의회도 지난 11일 성명에 이어 25일 재차 성명서를 통해 “각고의 노력 끝에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일률적인 규제 정책을 옹호하는 정부부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부처와 국회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태도는 강원도에서 준비해 온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전략을 무시하는 중앙부처의 비(非)분권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임이 명백하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원도민들의 모든 역량을 모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진의지를 밝히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로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도 한림대에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천방송=유성근기자)(2023.05.22 08:54 기사)